[애플 VS 삼성] USA! USA! USA! USA! USA! USA! USA! USA! USA!

애플과 삼성의 San Jose 소송은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는 호주를 제외한 세계 각지의 법원에서 나온 평결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며,

바로 몇시간 전 서울 소송에서 삼성이 판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욱 극명히 대조된다.

이번 소송이 왜 중요하고 눈길을 끌었는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소송은 단순히 애플과 삼성의 특허 침해 소송이 아니라 스마트 폰 디바이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간의 소송(삼성은 안드로이드를 채용한 스마트 폰 디바이스 선도 제조사이다.)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평결은 적어도 미국안에서는 삼성과 함께 모토로라, HTC와 같은 제조사와 안드로이드를 개발, 제공하고 있는 Google에도 높은 확률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트레이드 드레스와 안드로이드 전반에서 이용하고 있는 핀치투줌, 더블탭등의 UX도 소송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재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삼성의 표준기술특허가 맞붙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연 디자인 특허는 어느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 표준특허는 어느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 애플 라운드 처리된 직사각형 모양의 디바이스...?, 터치 관련 특허들

- 삼성 통신에 필요한 표준특허들

셋째, 이미 다른 나라에서의 평결을 뒤집을 것인가?

호주와 미국을 제외한 타국 법정에서는 절대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바로 오늘 이같은 이유들에 의해 전세계적인 관심을 촉발했던 재판은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판결의 주요 골자는 요약하자면 삼성은 어지간히 다 침해했고 애플은 한건도 침해 사실 없음이다.

그러니 이제 미국에서는 삼성(과 안드로이드 진영) 핸드폰 팔때 비싸지거나, 서비스가 줄거나, 혹은 기능이 빠진다거나 할 것이고, 또 삼성은 애플에 1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것은 무려 4주에 달하는 치열한 공방끝에 나온 결정 사항이며,

또한, 배심원단은 거의 하루만에 그 결과만해도 700개가 넘는 문항에 답변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재판과정중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배심원단 스스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여 

그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평결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웃어 넘기자.

더해서, 판사가 내려준 지침 -징벌적 배상이 아닌 손해액에 대해 평가하라- 도 무시하고 알 수 없는 기준에 의해 배상액이 책정 되었다는 것도 웃어넘기자.

게다가, 배심원장이 애플의 특허에 선행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가 어려워서! SKIP하고 넘어갔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점도 웃어넘기자 그들은 일반 미국 시민이 아닌가? 얼른 일 끝내고 집에가서 티비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일련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 사법제도 (배심원제)가 첨단 기술 특허에 알맞지 않다 라는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뭔가 찜찜한 평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삼성이 항소한다면 배심원단이 아닌 재판관이 판결하게 되는 2차 재판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거의 항소할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번 재판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아마 배심원단의 평결에 의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결론 이번 평결은 최근 미국의 도요타 사태, 일본의 플라자 합의가 오버랩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명백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별 고민없이 이와 같은 자국 이익 지키기, 자국 기업 감싸기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이번 평결은 명백한 힘의 논리를 재확인 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를 검색해 보면서 일부 정의의 미국, 정의의 재판, 정의의 백인 프레임에 사로 잡혀 있는 반응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사건 전반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명백한 힘의 논리를 보고 있는 걸까?

분명히 개개인의 성향과 취향의 문제이다.

다만 새로운 문화사대주의의 단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웠다.